반응형 민사가사(이혼, 일상생활 등) 관련 법률정보42 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누가 기르게 되나 1.반려동물의 소중함1)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 여러 갈등이 불거지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을 두고도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퍼지면서, 단순한 물건이 아닌 함께사는 자식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사람과 같이 다뤄지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따져야 하는 현실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2. 법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나1)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전제품 등과 같이 분할 가능한 재산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이혼시, 실제로 누가 돌보았는지, 반려동물의 분양 및 입양 과정에 누가 기여했는지 등의.. 2025. 5. 12. 공유 킥보드 사고, 책임과 예방 1. 일상에 들어온 공유 킥보드, 문제는 안전 1) 최근 공유 킥보드는 빠르게 도시 풍경의 일부분이 되었다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편리함 덕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이용자가 생겼지만 그 이면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특히 인도주행, 무단주차, 신호위반 등으로 보행자와의 충돌, 운전자 본인의 부상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사고유형별 책임주체 등 차이 1) 공유 킥보드 사고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2) 가령 운전자가 운전중 보행자와 충돌했다면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만일, 공유 킥보드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킥보드 제공업체에서.. 2025. 5. 4. 블로그 글 도용 당했을 때 대응방법 1. 블로그 글 도용,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1)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측면도 있습니다. 2) 만일 블로그에 정성 들여 작성한 글이 무단으로 복사되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게시된다면, 이는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을 넘어 문제제기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블로그 글도 창작물이자 지적재산으로 보호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 도용 사실 입증 1)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2) 원본 글이 먼저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게시일자, 웹페이지 주소, 캡처화면, 도용된 글을 발견한 사이트의 주소와 글내용 등 피해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신속하고 꼼꼼히 .. 2025. 5. 1. 아이돌봄서비스 계약서 작성시 필수체크사항 1. 아이 돌봄 서비스,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1) 맞벌이 가정이나 1인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신뢰만을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2) 돌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급작스러운 계약 해지, 무단결근 등의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계약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따라서 처음 계약 시부터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계약서 작성시 필수 체크사항 1) 아이 돌봄 서비스 계약서에는 몇 가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2) 돌봄을 받는 아이의 이름, 나이, 건강 상태 등도 명시되어야.. 2025. 4. 30. 소송없이 원만하게 임대차 끝내기 1. 임대차에서 발생가능한 부득이한 문제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비워야 할 때, 임차인이 자진해서 이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2) 특히 건물인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3) 그렇다면 과연 소송 없이 임대차를 마무리 하려면 어떤부분을 신경써야 할까요. 2.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 시도 1) 우선 제일 좋은것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를 하는것 입니다. 2) 이를 위해서는 미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양해와 헙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4) 그.. 2025. 4. 29. 층간흡연 피해, 어떻게 대처할까? 1. 공동주택 층간흡연 문제 1) 요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층간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담배 연기는 순식간에 퍼지고, 냄새도 굉장히 강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층간흡연 문제, 왜 이렇게 심각할까? 1)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벽이나 천장이 맞닿아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간 흡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2) 특히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눈에 띄지않는 각종 경로로 냄새가 다른 집으로 가게되면 비흡연자입장에서는 매우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흡연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라고 여길 수 있지만, 비흡연자에게 담배연기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나 스트레스는 보통문제가 아니며, 특히 .. 2025. 4. 28.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