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가사(이혼, 일상생활 등) 관련 법률정보42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시 주의할 점 1. 공유지분 매매 1)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것입니다. 2) 가령 가족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그 중 한명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매매는 일반 매매와 다를바 없다 생각할수 있지만, 민법은 공유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유물의 처분 등 1)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수 있습니다(민법 263조). 2) 단,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64조), 관리에 관한사항은 공유.. 2025. 4. 9.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관련 분쟁 대처방법 1. 묵시적 갱신 등 임대차보호 1)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중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묵시적인 갱신이라하고,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관련 규정 1) 법 6조1항은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니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통지한 경우도 같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법 6조2항은 1항의 경우 기간을 2년.. 2025. 4. 3. 자녀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때 부모의 책임 1. 일상에서 상존하는 자녀의 실수 1)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자녀가 친구 집에가서 놀다가 TV화면을 깬다던지, 고가의 장난감을 떨어뜨려 고장나게 한다던지, 식당에서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깬다던지 하는 일 등은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일입니다. 2) 이처럼 미성년자인 자녀가 남의 물건을 파손 등 하게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일반적으로 책임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의 규정 등을 미리 찾아보고, 구조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듯 합니다. 2.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감독자책임 1) 민법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2025. 3. 31. 기프티콘 유효기간 도과시 대처방법 1. 기프티콘 유효기간 도과 1) 요즘은 축의금도 페이로 보내고, 생일 등에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아주 빈번해 졌습니다. 간편하고 실용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기간이 지났으니 할 수 없다고 넘어갈 수 도 있지만, 일부라도 환불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포기하기보다 한번 환불을 주장해 보는 등 액션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 채권소멸시효와 관련하여 1) 기프티콘은 특정업체에 물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의 일종이라 보여지는데, 채권의 경우, 일반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여부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2) 적어도 단기로 정해둔 유효기간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잡아둔 기간.. 2025. 3. 30. 공공기관 운영 시설에서 다쳤을 때 대처 방법 1. 공공기관 운영시설 사고 1)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이 매우 중시됩니다. 하지만 사고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설물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 주의표시 등의 부재로 다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히 공공시설인 각종 체험관, 체육시설, 행정기관 건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이나 배상문제를 잘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직후 조치 1) 공공시설에서 갑자기 부상을 입게된다면, 일단 응급조치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시 바로 주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위의 도움을 구할때는 시설관계자를 빨리 불러달라고 하는 한.. 2025. 3. 28. 중고차 구매시 사고이력 숨김 대처방법 1. 중고차 사고 이력의 중요성 1)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차량의 사고 이력입니다. 요즘 폭우 등으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하고, 운행하다 보면 크든 작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러한 부분은 안전성이나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매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차량은 사고 유무, 경중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참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시 차량의 사고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다만, 일부 판매자는 가격을 더받기 위해 사고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 .. 2025. 3. 2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