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3 정년이후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 처럼 문제가 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개인의견) 정년이후 재고용 되지 못한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6년 판례 분석의견 등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정년 이후 재고용 가능한가요? 정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할 것입니다. ## 2. 정년 이후 재고용 관련 부당해고 처럼 문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년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기간제 근.. 2026. 8. 23. 시정명령 예정 통지 후 정정을 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이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시정명령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반영하여 정정한 경우, 시정명령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시정명령은 무엇인가요? 1) 시정명령은 행정청에서 위법부당한 사안을 발견했을 때, 대상자에게 시정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개별 법령에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동법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6조 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정정을 하였음에.. 2026. 8. 16. 가집행선고에 따른 변제공탁 유효한가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민사소송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게된 경우 2심 등 소송이 계속되게 되면 지연손해금이 매우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단 금원을 지급하려했으나 거부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지연손해금 부담을 덜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이에대해 최신 판례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가집행 선고부 판결 시 돈을 꼭 줘야 하나요? 1) 민사소송 하급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있으면 이를 근거로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2) 다만 가집행은 별론으로 하고,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에 돈을 지급했다가 이를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에 대한 리.. 2026. 8. 8. 조합원 자격 상실시 분담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다 개발이 지연되는 등으로 부득이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담금 반환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아래에서는 관련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조합원 자격 상실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1) 기본적으로 계약에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것인데, 통상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합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탈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추진이 길어지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여부 및 그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 분담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1) 반환의 정도도 기본적으로 계약에 근거하게 될 것인데, 기.. 2026. 8. 2. 자녀의 소재불명, 구체적 일정을 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권 배제가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이혼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접교섭권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매우 황당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1) 민법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 참조). 2) 단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 3항 참조). ## 2. 면접교섭을 배제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고려되나요? 관련하여 판례는 .. 2026. 7. 25.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예외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이 이에 대한 예외로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어떻게 되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재임차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6조 1항 참조). 2)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하여 계약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임차인.. 2026. 7. 19. 이전 1 2 3 4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