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전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26년 최신판례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었는데 거절이 없었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전 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에 응해야 하지 않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은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호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 2026. 9. 26. 임금피크제 적용받다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1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232302 판결 등). 2)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 취득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언제 발생하나요? 1) .. 2026. 9. 19. 명의도용에 의해 대출이 이뤄진 경우 유효한가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다른사람이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 채무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까요? 이하에서는 이에대해 다루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명의도용에 의한 대출 본인이 갚아야 하나요? 1) 최근 비대면 대출 등 인증절차를 통해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여 명의도용 등 타인의 정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명의도용을 당한 사람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인증절차 등에 본인의 정보가 이용되다 보니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든 손해를 보려 하지 않으려 대출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려 할 것입니다. ## 2. 전.. 2026. 9. 12. 소송구조신청 이후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 각하하는 것이 정당한 가요?(26년 최신결정 및 개인의견) 소송구조신청 이후 결정을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경우 무조건 각하되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결정 및 개인의견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연장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신속한 재판진행, 소송경제 등을 위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402조의2 1항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400조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각하되나요? 1) 민사소송법 402조의3 1항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 2026. 9. 6. 면접교섭 관련 이행명령시 판결과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26년 최신결정 및 개인의견) 면접교섭 관련 이행명령에 면접교섭 관련 판결 내용과 다른 내용이 추가된다면 부당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최신 결정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이행명령은 무엇인가요? 1) 가사소송법 64조 1항은 가정법원은 판결 등에 의해 자녀 면접교섭 허용의무 등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내 의무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판결 등에 의해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의무이행명령에 대해서도 불이행 할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므로,.. 2026. 8. 30. 정년이후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 처럼 문제가 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개인의견) 정년이후 재고용 되지 못한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6년 판례 분석의견 등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정년 이후 재고용 가능한가요? 정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할 것입니다. ## 2. 정년 이후 재고용 관련 부당해고 처럼 문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년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기간제 근.. 2026. 8. 23. 이전 1 2 3 4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