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2 공유오피스 화재 발생시 입점기업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공유오피스의 경우 일반적 임대차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입주기업과의 책임 구조 등이 다소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설명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공유오피스의 화재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화재발생원인이 입점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입점기업 측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임대인 측은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상태라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에서는 입점기업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2) 다만 화재발생 원인에 따라 후술 하는 바와 같이.. 2026. 10. 25. 주주총회에서 전자위임장 활용 의결권 대리행사 가능한가요?(26년 판례분석 및 개인의견) 생활전반에 전자문서 등이 활성화 되면서 주주로서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와 관련하여 26년 판례분석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 가능한가요? 1) 상법은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368조 2항). 2) 판례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관련하여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확인을 위한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이나 위임사실이 증명가능 하다면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 2026. 10. 18.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무조건 진료비 지급이 거부되나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다고 하여 진료비 지급신청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예방접종으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보상이 되나요? 1) 감염병예방법 71조에서는 국가는 동법 24조, 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이 접종 등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했을 경우 진료비, 일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상의 기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29조 1.. 2026. 10. 10.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개인의견 등) 본인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을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및 개인의견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조 1항은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피해자산 편의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 거래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 2026. 10.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전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26년 최신판례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었는데 거절이 없었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전 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에 응해야 하지 않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은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호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 2026. 9. 26. 임금피크제 적용받다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1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232302 판결 등). 2)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 취득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언제 발생하나요? 1) .. 2026. 9. 19. 이전 1 2 3 4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