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4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6년 최신 판례분석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급여규정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2) 또한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 2026. 11. 7. 장기간 사용하던 건물에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할 방법은 없나요?(26년 최신판례 및 Q&A) 장기간 사용하던 건물에 대해 갑자기 변상금을 내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느낄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변상금은 어떤 경우 부과하는 건가요?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합니다)에서는 변상금에 대해 사용허가나 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자, 즉 무단점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돈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2조 참조). 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81조 참조). ## 2. 변상금 부.. 2026. 11. 1. 공유오피스 화재 발생시 입점기업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공유오피스의 경우 일반적 임대차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입주기업과의 책임 구조 등이 다소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설명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공유오피스의 화재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화재발생원인이 입점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입점기업 측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임대인 측은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상태라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에서는 입점기업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2) 다만 화재발생 원인에 따라 후술 하는 바와 같이.. 2026. 10. 25. 주주총회에서 전자위임장 활용 의결권 대리행사 가능한가요?(26년 판례분석 및 개인의견) 생활전반에 전자문서 등이 활성화 되면서 주주로서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와 관련하여 26년 판례분석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 가능한가요? 1) 상법은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368조 2항). 2) 판례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관련하여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확인을 위한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이나 위임사실이 증명가능 하다면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 2026. 10. 18.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무조건 진료비 지급이 거부되나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다고 하여 진료비 지급신청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예방접종으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보상이 되나요? 1) 감염병예방법 71조에서는 국가는 동법 24조, 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이 접종 등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했을 경우 진료비, 일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상의 기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29조 1.. 2026. 10. 10.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개인의견 등) 본인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을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및 개인의견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조 1항은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피해자산 편의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 거래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 2026. 10. 4. 이전 1 2 3 4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