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누가 기르게 되나

1.반려동물의 소중함

1)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 여러 갈등이 불거지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을 두고도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퍼지면서, 단순한 물건이 아닌 함께사는 자식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사람과 같이 다뤄지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따져야 하는 현실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2. 법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나

1)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전제품 등과 같이 분할 가능한 재산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이혼시, 실제로 누가 돌보았는지, 반려동물의 분양 및 입양 과정에 누가 기여했는지 등의 요소가 소유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3. 감정과 현실 사이의 간극

1) 문제는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년씩 정을 쌓아온 존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 나눠야 한다는 것은 같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있습니다.

2) 실제 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으로 돌봄을 전담했던 사람 사이에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지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3)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는 반드시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합의된 바를 별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사례와 주요포인트

1)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취급하는 법안을 근거로 공동양육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복지와 정서 안정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양육권을 정하는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누가 기르는 것이 반려동물에 좋을지를 적극 부각하여 소유권을 가져오되, 조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상대방도 특정 날짜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와 달리 반려동물의 존재가치에 대해 과거와 달리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졌다는 점입니다.

 

 

 

5. 제도와 인식의 변화 필요

1)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지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위 언급한 해외사례와 같이 제도도 같이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반려동물도 감정을 공유하는 가까운 존재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이혼 시 자녀 양육권처럼 누가 더 잘 돌볼 수 있는가를 주요한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3)  이혼시 세심한 협의와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을 통해 반려동물이 잘 지낼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