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도용 당했을 때 대응방법

 

1. 블로그 글 도용,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1)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측면도 있습니다.

 

2) 만일 블로그에 정성 들여 작성한 글이 무단으로 복사되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게시된다면, 이는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을 넘어 문제제기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블로그 글도 창작물이자 지적재산으로 보호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 도용 사실 입증

 

1)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2) 원본 글이 먼저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게시일자, 웹페이지 주소, 캡처화면, 도용된 글을 발견한 사이트의 주소와 글내용 등 피해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신속하고 꼼꼼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문제제기 및 처리과정이 보다 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절차

 

1) 도용된 글을 발견했다면 먼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자진삭제 등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 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시, 저작권법 위반 및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때문에,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침해여부나 소송가능 여부 등은 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관련 사례 및 주요 포인트

 

1) 블로그와 저작권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서 이미지들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이미지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블로그에도 사용되었다고 보았는데,  A가 아닌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B가 있었고, A가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무죄라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주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이미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물은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실제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임의 사용에 대한 민형사상의 분쟁의 여지가 매우 큰 만큼 블로그 등 운영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매우 신경써야 한다는 점 입니다.

 

 

5. 나의 권리 지키기

 

1) 블로그 글도 하나의 창작물입니다. 정성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기에 지적재산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2) 도용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적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