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생활법률정보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시 대처 방법

1. 구두계약의 법적효력1) 단기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그러나 근로기준법 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있고 서면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봄이 타당합니다(만일 아니라고하면 일부러 서류를 안써주는 부작용이 생길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보아 법적 대응을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1) 계약서가 없다면 일한 내역과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출퇴근 기록, 업무내용, 문..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갈등 해결방안

1. 함께 사는 사회, 반려동물이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될수도1)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2) 하지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웃 간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짖는소리, 배변문제 등 위생문제, 아이가 다치는 등 사고를 생각할수 있습니다.3)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이웃들과의 마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배려와 제도적정비 등이 함께 계속되가야 할것입니다.2.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가 기본1) 갈등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