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배분실 문제는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각종 온라인마켓에서 주문배송이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되어, 누구나 택배 오배송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배송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문앞에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경우, 저 역시 당해봤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2) 이럴때 택배가 찾아지면 다행인데, 분실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택배물건을 훔쳐간 경우 등에 있어 손해는 누가 부담하게 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 가져간 사람 혹은 택배회사의 책임을 떠올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문제제기를 할 곳은 일단 택배회사입니다. 2. 택배회사의 책임 범위 1) 기본적으로 배송계약 근거하여 택배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므로,..
